부산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사용
 

부산시, 특감 결과…나이트클럽·노래방 970만원 등 총 9127만원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직원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부정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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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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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나이트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970만원이 사용되고 물품구입과 용도가 불분명한 개인명의 계좌이체로 7859만원, 현금인출 등 2298만원을 사용됐다. 대부분 지출 증빙서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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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역시 부적정하게 사용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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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도 지원금 3977만원의 절반 이상인 2144만원이 총 8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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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일부 직원은 관외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했으며, 각종 장부·서류 비치 및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전반의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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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시는 향후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규정도 보완·재정비할 계획이다. 클린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에 대해 결제 방지 기능이 부여된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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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공직유관단체가 감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의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