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8월 2일까지 받는다.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12월10일 예정)에서 시상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 ▲인권정책 및 연구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인권보호 및 신장 등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을 포상한다.

포상 규모는 정부포상으로 훈장과 포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으로 이뤄지며 수공기간은 각각 1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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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상’은 그동안 고 노회찬 국회의원(2018년),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소장(2017년), 박문수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소장(2016년), 고 김복동(2015년)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국민훈장을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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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민국 인권상’은 8월 2일까지 우편,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를 참고하면,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심층 분석 결과…45% 10년 이내 사망

▲ 장애등록자의 장애등록 전후 진료비 비교.ⓒ국립재활원

 
뇌졸중 신규환자의 28.3%가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뇌병변, 지체가 대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규환자 45%가 10년 이내 사망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4월18일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규환자란 이전에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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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 9726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총 진료비 46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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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4.73%에 해당하는 2만 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에 걸쳐 사망했다.

뇌졸중 발생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기(18∼44세) 환자의 누적 사망률은 16.9%, 장년기(45∼64세) 24.4%, 고령기(65∼84세) 59.2%, 초고령기(85세 이상) 92.7%로 연령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했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 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이하, 평균 장애등록기간)은 22.48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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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자 중 뇌병변이 1만 1155명(79.18%)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지체가 1176명(8.35%)으로 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1만 2331명(87.53%)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 원(55.95%) 대비 11.90%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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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장애등록기간이 약 2년인 22.48개월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집중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이후 장애등급 재판정시 중증도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는 9798명(93.18%), 중증도가 조정된 경우는 717명(6.82%)으로 나타났다.

장애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8.1%는 소득이 줄어 의료보장 유형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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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4.2%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소득분위가 하락했다. 소득분위는 납부한 보험료 액수에 따라 나뉘는데 1분위는 최하위소득, 5분위는 최고소득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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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장애인 26% 학대 경험…성폭력 5년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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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장애인이라며 동네사람들로부터 ‘바보XX’ 욕설부터 가족, 시설의 목사와 장로에 의한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더욱이 성적 학대의 경우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주로 주변사람들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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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가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 연이어 이어진 장애인 노예사건을 계기로 재가장애인 인권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으며, 연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수행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총 569명의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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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최근 1년간 학대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무려 147명, 25.8%에 달했다. 남성, 여성 간 차이는 없었으며 50대 이상에서 더욱 많이 경험했다.

전체 학대건수 223건 중 정서적 학대가 116건으로 52%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35건, 경제적 학대 34건, 성적 학대 20건, 유기 방임 18건 등이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고시원 이용자들이 행동이 굼뜨다고 주먹이나 말로 위협했다.”

정서적 학대는 욕설, 조롱, 비난을 당한 경우가 14.4%로 가장 높았고, 위협하거나 협박한 경우도 7.9%나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화난 표정으로 빨리 못 간다고 욕을 하고, 낯선 타인으로부터 장애를 가졌단 이유로 욕을 했다.

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고시원 이용자들로부터 행동이 굼뜨다며 주먹으로 위협당하기도 했다. 경험횟수는 거의 매일이 22.2%로 높았고, 주 행위자는 친구/이웃이 57.9% 였다.

“선생님이 지각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의 일부나 물건 등으로 때린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중 87.5%가 상해를 입었다. 원치 않는 수술을 받거나 내 몸을 강제로 억압하거나 감금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매일 또는 연 1~2회 정도, 지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길었다. 주 행위자는 부모, 배우자, 시설 종사자 등 다양했다.

“시설의 목사님, 장로님, 할머니 손자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성적학대의 경우 ‘성희롱’,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몸을 만지는 ‘성추행 또는 성폭력’,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성매매 강요’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몸 만져도 되느냐’란 SNS 메시지를 받기도, 각종 모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마을에 사는 남자가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시설의 목사님, 장로님, 할머니 손자에 의해 성추행, 폭행을 당했다. 5~10만원을 준다며 같이 자자는 요구도 있었다.

성적 학대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기간이 길고, 친구/이웃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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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가족이 가해자라서“ 꾹 참는 피해자들

하지만 이 같은 학대를 당하고도 약 60%의 피해자가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정서적 학대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신체적 학대는 ‘보복이 두려워서’, 성적 학대는 ‘행위를 한 사람이 가족이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서’ 등의 사유였다.

학대와 관련한 지원 받은 경험도 22.5%로 저조했다. 이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심리?정서적 지원과 복지지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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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하거나 기간도 5년 이상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상당수가 또 집에서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 방안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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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가로 분류되는 개인미신고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초기에 학대를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교육과 보호규정이 강화되는 방안으로의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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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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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영석 영천시장, 김동룡 안동시 부시장,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장대진 도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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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30년 역사동안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내는 선구자로서 장애인 자립과 자활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창조적인 생각과 건설적인 생각으로 조직을 점검하여 체제를 개편하고 협회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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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장협이 장애인 단체의 대표 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앞장서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다함께 잘사는 경북,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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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년인사회는 지난해 사업성과를 조명하고 한 해 실천 계획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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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은 경과보고에서 “장애인 정책 변화에 선도적 주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대행 업무에 대한 문제 개선과 변경된 기준 법령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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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또 ▲회원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조직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협회 홍보활동 강화 ▲장애인 정보 접근성 확대 ▲홍보 담당자의 실무능력 배양강화 ▲편의증진대회 개최 ▲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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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마지막 날 ‘장애인 정책과 정치세력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장애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업무 전문성을 가져 장애인 정책 수립에 이바지 해야한다”면서 장애인이 가진 약점이 아닌 강점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의 무장벽화를 주문했다. 

직무개발·지역맞춤형 등 유형…오는 23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8년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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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유형은 직무개발형과 지역맞춤형 등 2개 유형으로, 직무개발형 시범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신규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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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맞춤형 시범사업은 지역의 자원, 장애인구, 수요자 욕구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장애인 고용 및 취업 기회 확대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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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3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한 내에 ‘e나라도움(gosims.go.kr)’에서 공모 신청 후 접수담당자 이메일(rjdnf1212@koddi.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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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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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는 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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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자리개발팀(02-3433-0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2월 9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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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별표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별표1 제18호)

 ○ (점형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 (관람석 및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별표1 제20호나목)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등

 ○ (비치용품)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별표3)
    * 장례식장?입식식탁, 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2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장애인고용안정과 촉진업무를 책임질 17개 시·도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는 지난 2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장애인고용안정과 촉진업무를 책임질 17개 시·도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을 임명했다.

이번 센터장 임명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고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시·도 센터장은 226개의 시·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노동 및 민원), 인식개선 강사 양성, 1인 창업(프리랜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와 인권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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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협 손영호 회장은 “협회 노동상담 사례를 보면, 장애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만 온갖 차별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시달려 온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삶을 볼 수 있다”며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설립과 센터장 활동을 통해 ‘한국형장애균등지수(KDEI)’ 도입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안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1.2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16.10~11월)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17.4~5월)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330개):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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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17.3)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이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개정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도 경사로 설치 의무 부과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안 별표 1)
    -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경사로, 매표소 등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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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행안과 개선안 비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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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명당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1월 29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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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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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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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 등이다. 공무원 부문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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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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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내년 부담금은 고용의무이행률 3/4 이상인 최소 94만5000원부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7만377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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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단계로, 의무이행률 1/2이상~3/4미만 100만1700원, 의무이행률 1/4이상~1/2미만 113만4000원, 의무이행률 1/4미만 132만3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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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활동형 등 3개, 기준액 인상…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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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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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액 인상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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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수동휠체어 유형 분류가 개인별 장애 특성을 반영해 일반형, 활동형 등으로 세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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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된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에 따르면, 수동휠체어 단일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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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동휠체어 급여 기준액은 48만원으로, 개인별 장애 특성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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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화한다.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등 총 3개 유형으로 개편하는 것.

먼저 일반형 휠체어는 의지, 보조기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장애인이 사용하며, 기준액 48만액이다.

또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활동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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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80만원이다. 내구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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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기준안.ⓒ보건복지부

또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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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지체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준액은 25만원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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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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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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