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6월19일 오후 2시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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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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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로 이중 경기도를 제외하고 3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원이 개소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경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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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과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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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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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역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올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해 약 1700여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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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어린이집 5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약 170여 명의 종사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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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부터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재가방문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약 200여명의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고 600여명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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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25개소, 종합재가센터 8개 운영 및 종사자 1500여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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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합·운영, 이용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이에 이용자들은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서비스 상담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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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지원, 취약시설 대상 시설안전점검 지원, 평가미흡 기관 등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상담 제공 사업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개원식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모형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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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 11일 출범해 현재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말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2020년 개원)를 위탁받을 계획이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4월 1일 출범해 대구시립 희망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7월부터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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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이 5월 2일 구성됐으며, 복지부와 법인설립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경 별도 독립된 사회서비스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국·공립 시설 10개소와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6월 5일(수) 첫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랑나눔 청렴봉사단은 “급식 봉사를 통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설거지 및 배식을 지원하였으며, 참여한 직원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지휘,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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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창원지방법원 류혁 통영지청장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딱딱한 검찰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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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의원은 “최근 집계된 진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17,894명으로 진주 전체 인구의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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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시의원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현장에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규격, 장애인 승강기 설치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며 지도점검 모습.ⓒ정재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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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현장에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규격, 장애인 승강기 설치 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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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은 시민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한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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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재욱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맡은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도내 노인·장애인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먼저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도내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총 1515명은 기존 30%가량 근로소득 공제를 받던 것에서 최대 14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경남도는 또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해 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라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장애인 연금법’이 지난 3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연금도 최대 33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 지역’인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군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 일자리 지원 정책도 펼친다. 해당 지역 4개 지자체에서는 623개에 이르는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이 4개월간 추진된다.

산청청년회의소와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경상남도, 산청군 후원하는 이번행사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약 800여명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이날 래프팅 대회는 산청읍 종합 승선장을 시작으로 내리마을 한밭 앞까지 약 3.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열렸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래프팅 체험을 통해서 도내 장애인분들의 삶에 용기와 자립의욕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주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업무협약 체결

   ▲ 19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문구업체 나라문구몰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7월 19일 문구업체 나라문구몰과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업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나라문구몰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역의 장애학생을 위한 신학기 학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신학기 학용품 지원사업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매 학기(1년 2회)마다 장애학생 10명을 신청 받아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필요한 학용품을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주장복은 “이번 지원은 장애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지역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라문구몰 고우식 대표이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정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광려중학교 최진웅 학생 경남도지사상 수상

지난5월 29일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태명)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IT기능 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2018 경상남도 장애청소년 IT챌린지’를 창원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개최하였다.
 

  경남지역 내 특수학교, 일반학교 중·고등부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40여 곳의 학교에서 13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IT챌린지는 e-LifeMap(정보검색),e-Tool(파워포인트),e-Sports(카트라이더),e-Design(포스터제작),  e-Creative(스크래치) 등 5종목으로 진행되었다.
 

대회가 끝난 후 공정한 심사와 좀 더 많은 참가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상식은 6월 7일 리베라컨벤션에서 개최된다.


 

e-LifeMap(정보검색)경상남도지사상은 광려중학교 최진웅학생, 경상남도교육감상은 옥포고등학교 이정효학생, e-Tool(파워포인트) 경상남도교육감상은 석동중학교 홍재훈학생이 수상받게 된다.

11일, 함양군 함양연꽃의 집 방문,
“운영주체와 종사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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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1일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함양군 ‘함양연꽃의 집(시설장 정흥희)’을 방문해 입소 장애인과 시설 종사를 격려했다.

‘함양연꽃의 집’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서 입소자 29명에게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함양 연꽃의 집 시설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 안전점검 등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확인했다. 이어 입소장애인 및 종사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면서 시설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입소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께서 최선을 대해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도에서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와 종사자들이 평소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에는 장애인거주시설 32곳에서 종사자 998명이 장애인 1,545여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예전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수용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이용장애인의 개인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조사대상 1만 3천여 개, 2013년도 조사에 비해 3천 7백여 개 증가



경상남도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향후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은 약 1만 3천여 개로 2013년도에 조사한 약 9천 3백여 개 보다 3천 7백여 개 증가된 숫자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며,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설치해야 할 대표적 편의시설은 단차(높이)가 제거된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며, 향후 편의시설 미설치 및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도민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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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불법 차입, 과다 징수 등 적발…“부정수급 환수”

경남지역 21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금을 무단차입 또는 임대하거나 위법한 회계처리 등 18억500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개 법인 2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법인 재산관리 실태와 보조금 등 회계 집행절차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월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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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등 회계는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위반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자금 차입액이 기본재산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사항임에도 A법인에서는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의 20%인 1억9000만원을 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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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에서는 법인 소유 아파트(57.18㎡)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산하 시설장 거주용으로 무상임대하거나, C등 2개 법인에서는 건물옥상에 통신사 중계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설치해 적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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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설에서는 장애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내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료의 1년분 이내인 420만원을 징구해야 하는데도 2580만원을 받는 등 2개 시설에서 5명으로부터 2900만원을 과다하게 징구했다.

E시설 등 10개 시설에서는 종사자 15명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69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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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법인 산하 2개 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 총 5억7200만원의 주·부식비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같은 법인 내 직업재활시설에게 밀어주기 수의계약을 했고, G시설에서는 3900만원의 동일공사를 2000만원 이하 2개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 됐다.

경남도는 불법 차입금 및 기본재산 무단임대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부당사용액은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해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부정수급을 차단해 단 한 푼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쓰이도록 점검,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장애인복지관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

​▲마산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한 연합회가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관 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장애인이 찾기 힘든 곳에 있는 현 마산장애인복지관을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으로 옮긴다고 4월 23일 밝혔다.
 
창원시는 마산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길이 워낙 가파르고 건물이 낡고 좁아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오는 9월 수립하는 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전사업을 우선 반영해 이전부지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복도로 근처 마산합포구 신월동의 현 마산장애인복지관은 옛 마산시 시절인 2003년 6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지관으로 연결된 길의 경사도가 워낙 심해 장애인들이 탄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는 것이 힘들 정도여서 이전 요구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11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마산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한 연합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관 이전을 재차 요청했다.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은 마산권에 흩어져 있는 행정기관 등을 한곳에 모으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지난 5일 진행된 제4기 홍보서포터즈 위촉식에서 서포터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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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4월 5일 복지관 강당에서 제4기 홍보서포터즈 위촉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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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서포터즈로 위촉된 단원은 한국국제대학교 특수체육학과 학생과 사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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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관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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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장복은 “복지관 홍보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홍보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4기 홍보서포터즈 학생들의 역량과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는 3월 21일 밀양시 여성회관에서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밀양고등학교, 밀양여자고등학교와 밀양지역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부로 복지일자리사업과 특수교육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근무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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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도서관 도서 분류, 급식 도우미, 업무 보조 등으로 주 14시간씩 근무하고 그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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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관 담당 주무관은 “이 사업을 통해 참여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민간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해빙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경남도가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3월 2일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상대적으로 재난 및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해군 소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남해군 부군수 등 관계자와 함께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와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시설 종사자들에게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의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이용장애인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대비체계를 확립하고,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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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적인 점검을 위해 시설장 주관으로 매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제출하는 한편,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향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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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보다 질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영장애인복지관,
장애영유아 보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왼쪽부터 통영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혜경,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정병두, 통영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경아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병두)은 지난 26일(월) 통영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자원봉사단 ‘초록바람’(회장 김혜경)과 통영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경아)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협약 기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영유아 보육 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하는 장애영유아의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통영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민간어린이집 56개소, 가정어린이집 48개소의 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회의를 통해 보육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통영시 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영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자원봉사단 ‘초록바람’ 김혜경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통영지역 장애영유아 보육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보육교사와 원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체험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통영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업무협약식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