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는 20일 거창군장애인복합문화관에서 산청, 함양, 합천, 거창 등 4개 군지회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도시에 편중된 이동권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와 정책 및 정보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군 지역 장애인들은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획득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 문제를 복지와 배분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사회전반적인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관념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를 비롯한 4개 군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과 연대활동을 통해 4개 군 지역 장애인 정책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역별 관련 정책들의 전반적인 조사,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며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 해내고 연대조직 차원의 교육활동과 각종 권익옹호 활동을 함께 해 나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각으로 장애인 문제 접근을 확산시키기 위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 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영역별 권익옹호 활동과 함께 장애인 인권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 주의의 실천 기반을 확립 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거창군지체장애인협회 백승모 지회장은 지역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소통과 연대,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당사자주의 실천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거창군 행복나눔과 김득환 과장은 “가까운 4개 군이지만 정식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군의 장애인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방향등을 논의하고 각 지역간 정책의 장단점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지속적인 교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은 ”서부경남 권역별 교류를 통한 지속적 유대관계를 증진시켜 한층 더 발전하는 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강사 양성교육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의 잠재적 능력개발 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장애인당사자의 사회참여를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현재 교육기관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 됐으며,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을 수료 후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본 사업의 목표는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로써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불편’이 곧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신체손상)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비장애인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보는 현재의 의료적 관점으로서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냄에 있다.

김순옥 센터장은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강사들이 직접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거제를 위해 모인 사랑을 이웃과 지역사회 변화를 꾀하고자 매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개소에 약 2700만 원을 지원했다.
 

1억 4000만원삭감 군의회 예결위 통과 유감
‘시설 중심’ 장애인 정책에서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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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개 장애인단체가 8월 6일 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삭감 등에 항의했다.

기자회견에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와 부설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회·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복지 발전은 단순히 이벤트성 사업 한두 개 시행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책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시대 흐름에 역주행하고, 그마저도 '재활·시설중심' 정책에 치우쳐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거창군의회가 이전부터 논의돼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을 일말의 고민도 없어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이라는 사유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하나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거창지체장애인협회 백승모 회장은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적절한 예산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창군의 전년도 예산 총액은 경남도내 군 지역 중에서 가장 높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1.9%로 하위권에 속하며 2018년 현재,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1.7%에 불과하여 오히려 감소한 추세로 추경을 고려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 관계자는 현재 거창군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30.7% 이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영역 예산은 19.1% 정도인데 그 중 대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지원 예산이라며, 장애인 시설 지원 비중이 매우 높은채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거의 없이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시설중심’이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탈시설 정착금·자립센터 운영비 인상등  요구…
경남도 "다른 단체 형평성 고려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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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을 꿇은 채 장애인 자립 지원을 호소했다.

도내 2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협의회 소속 장애인 30여 명은 이날 탈시설 초기정착금 확대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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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탈시설 초기정착금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지원하는 기초자본이다"며 "4년 전 500만원으로 정한 지원금이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도 초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1천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해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도내 자립생활센터 13곳(1곳당 평균 4명 근무)의 운영비가 부족해 근무자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여서 1곳당 연간 3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비 지원분을 제외하면 13곳의 자립생활센터에 도비가 연간 1억3천8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협의회 소속 노동자 30여 명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실직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며 "협의회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경남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4월 20일부터 경남도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 권익개선 10개 안을 요구하며 27일간 농성을 벌였다.

탈시설 초기정착금 확대 지원과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지원 담당 신설, 장애인 동료상담 연구개발비 지원, 김해지역 도비지원센터 추가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 교육권·이동권 보장, 장애수당 월 10만원 인상 등을 10개 요구안에 담았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 다른 장애인단체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난색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였던 김경수 지사가 농성장을 찾아와 '선거 결과가 좋으면 장애인들의 요구 내용을 함께 풀어가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해 협의회는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김 지사가 취임한 이후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과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자 지난 24일부터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탈시설 초기정착금 인상, 자립센터 운영비 증액 등은 지원계획을 논의하던 중 장애인단체 측이 지원액이 적다며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자립지원 담당 신설, 연수원 장애편의시설 보강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수당 증액 지원 등은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형평성,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비"라며 "장애인연금이 2013년 15만원에서 올해 9월에 33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최대 38만원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장애수당 인상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 확대는 필요하지만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며 "장애인과 복지전문가, 각계각층의 도민 등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장애인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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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필요성 및 정책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27일(금) 15:00~18:00 3시간 동안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회장 구근회) 주최와 경상남도협회(회장 우길중)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척수장애인 재활세미나는 중도·중복·중증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상남도 척수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수년 또는 수십년간 칩거한 척수장애인들을 발굴하였음에도 정부의 각종 혜택을 정보부족으로 받지 못해 일상복귀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사회복귀 정책 등의 미비로 발생되는 사회문제들을 짚어보고 시급하게 펼쳐져야 할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여 ”시·군 재활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층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 하였다.

세미나 패널로 발제자는 나사렛대학교 박종균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박사, 토론자로는 경상남도의회 박정열의원, 부산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박인선원장, 한국국제대학교 최완석교수, 좌장으로는 창신대학교 염동문교수가 참여하였으며, 허길도 사무처장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중도장애인의 재활지원체계 실태와 방안모색’, ‘기초단체에서의 재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발제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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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도의회 의원 및 척수장애인 회원들의 참여 및 반응들이 뜨거웠다.

(사)경상남도척수장애인협회 우길중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3중고를 겪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의 원활한 일상복귀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통하여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책이 만들어져 경상남도 척수장애인들의 소망인 ”시·군의 재활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전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일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체계적 협력 및 상호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2일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체계적 협력 및 상호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주요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지원 ▲장애 이해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학대피해장애인의 사법지원 과정에서의 협업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 ▲기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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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일상의 삶으로(Back on track)' 본격 지원!!

2018년 경상남도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이하, 척수재활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사업에 이어 공모사업 등으로 척수장애인들의 일상복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개별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무원 등으로의 각종 취업연계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스포츠 선수 발굴, 장애인활동가 양성 등 꾸준히 척수손상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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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 

척수재활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척수손상 초기 재활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퇴원 이후 척수손상 레벨에 맞는 훈련 지원으로 조기에 일상생활복귀를 유도하는 ‘지역사회 복귀프로그램’,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척수장애인을 위한 ‘여성척수장애인 정보공유의 장’, 관절구축과 근력강화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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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문활동가 양성교육, 동료상담가 파견, 매트리스 클리닝, 관리자 워크숍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방광관리에 필수적인 비급여 소모품을 지원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척수장애인 방광관리 기초물품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그동안 취약했던 현물서비스 사업을 보강하였다.

척수재활지원센터는 다가오는 7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척수장애인협회의 숙원사업인 「시․군 지역재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척수장애인들과 지역의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관련 문의는 경남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전화:055-742-1778, 팩스: 055-758-6778로 연락하면 된다.
 


▲찾아가는 정보메신져 활동을 통해 척수손상장애인들에게 각종 재활정보를 제공한다.


▲매트리스크리닝 사업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0대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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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남지역 장애인들이 경남도청에서 장애인 자립과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장애인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주장했다. 이 요구안은 이들이 지난 13일 경남도에 제시해 집회 당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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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경상남도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아 집회를 하게 되었다며 경상남도가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매번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시기를 두고 확실히 개선되고, 이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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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장한 10대 요구안은 △경남 장애인 복지과 자립지원계, 탈시설계 설치 △장애인동료상담 연구·개발·교육사업 예산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김해지역 도비지원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와 지원 △경남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장애수당 1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초기정착금 확대지원과 탈시설전환센터 설치 △경남지역 연수원의 장애편의시설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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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청 로비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10여명씩 교대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에도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의 날로 불리길 희망한다. 비장애인의 날은 없지 않냐"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 활동보조에 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등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 투성이라고 하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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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자립 지원계’와 ‘탈(脫)시설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조직개편에 따라 점차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도우미 24시간 지원서비스, 민간연수원 장애편의시설 보강 등도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하였고 IL센터 운영비 현실화 등 이견이 있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장애수당 10만 원 인상은 올 9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최고 33만 원으로 인상돼 당장 수당을 올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협의회 측의 주요요구인 김해지역 도비지원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의 경우, 현재 김해에는 IL센터가 3개이지만 아직 센터가 마련되지 않은 시군도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18개 시군 전체에 센터 개설이 끝난 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하며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5월 1일 현재 이들의 점거농성은 13일 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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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점거 농성 6일차, 경상남도는 도청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거명령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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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밤 10시경 도청 로비에서 2층 도지사 집무실로 가기위해 계단을 오르던 협의회 활동가들과 이들을 저지하던 도청 청경 간

​충돌로 인해 3명의 활동가와 청경 1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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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및 장애인복지과장 등 관계자들과 협의회 측 관계자들이 협의를 위한 회의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각 지역 활동가들이 교대로 1인시위를 하며 도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요구사항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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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이 이들의 요구안 관련하여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은 검토중이라며 현재 이견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들은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협의해 나가자며 협의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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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오후2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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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송정문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범조 조사팀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재석 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기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장애인 인권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평가 및 개정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범조 조사팀장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진정사건 분석’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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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섭 교수는 기제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장차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그동안 ‘시혜에서 권리로’라는 중요한 시각의 변화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복지적 접근에서 인권적 접근’으로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자기겨렁권등으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권정책으로의 전환을 맞게되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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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장차법의 처벌조항 미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전망에 대해 현재 헌법개정의 흐름에 맞추어 헌법적 장차법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시혜와 복지에서 권리로의 이행을 넘어 이제는 문화의 장으로 도약할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도모할 수 있는 문화로서의 장차법 즉, 소프트파워의 근원지로서의 장차법이 되는 시대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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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김법조 팁장은 마무리발표에서 향후 부산 울산 경남 세지역에서 권리구제네트워크 형식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로간 이슈를 공유하는 매개체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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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송정문 대표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및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국장의 ‘ 신설 관광분야 차별금지 규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현안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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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지역 장애인권리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토론회는 장애인 단체 관련자와 지역 대학교 학생들 등으로 가득 채워져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고 관심역역 별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기관장이 지역장애인권리보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날 동아대학교 송시섭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평가 및 개정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김재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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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김법조 조사팀장이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진정사건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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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송정문 대표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신설된 관광분야 차별금지규정의 이해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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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 이후 한경호 경남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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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와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1일 경남도 앞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7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와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4월 11일 경남도 앞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7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 투쟁 중 하나로, 지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2번째 지역으로 경남도에 도착했다.

이날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경상남도장애인 연수원 건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및 자립주택 마련 ▲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문화권 확보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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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남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교육장소 및 숙박시설이 매우 미비하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편의성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장애인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조례도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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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한경호 경남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3월 20일 경남지역 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박미경),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신상욱),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송동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장 서수정),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정차선),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배진기),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대행 송정문)은 학대피해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위한 법정기관들 간의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들 경남지역 내 학대관련 유관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학대사건 발생으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할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유관기관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피해회복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데 학대관련 법정기관들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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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관기관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앞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과 관련 공동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적인 정례회를 열어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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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에서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발견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남도 내 학대관련 법정기관들은 각각 해당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여성·아동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당사자의 피해 회복지원 / 피해당사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학대 예방 연구·교육 및 홍보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우리 함께 영화보러 가요’ 발간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배진기, 이하 경남발달센터)는 3월 9일 오후 1시 CGV마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이용안내책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가요’ 발간식을 개최했다.

발간식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이룸’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서번트증후군을 다룬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경남지역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간된 책자는 마산장애인복지관, 창원시장애인복지관, CGV마산과 협력해 만들어졌다.

발달장애인 모니터링단과 경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도 책자 제작에 함께했다.

책자는 영화관에서 원하는 영화를 찾아보기까지의 과정을 ‘순번대기표 뽑고 기다리기’, ‘영화표 구입하기’, ‘영화표 확인하기’, ‘매점 이용하기’, ‘자리 찾기’, ‘예의를 지키며 영화보기’ 순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 순서마다 자세한 이용법과 주의사항을 삽화를 곁들임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영화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쉬운 단어와 그림으로 다뤄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도왔고, 책자 내부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첨부해 ‘영화관 이용 순서’ 퀴즈를 풀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책자는 경남발달센터 홈페이지(www.broso.co.kr/gyeongnam) 공지사항에서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거제 장애인접근권, UP!!
 

그 동안 장애인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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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와 거제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회장/센터장 김희천)은 2017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나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아 거제시 다중이용시설·문화시설·공공건물·관광지 등 시설물 접근성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함께all 거제 앱을 2018년 1월경에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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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함께all 거제를 통한 정보제공은 제1차 계획에 따라 거제시 관내 숙박시설(420개소)·관광지(20개)·보행도로 (10곳)의 접근성 관련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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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으로 2018년에는 하반기부터 거제시 관내 병원·약국·은행·음식점(300개소)·관광지(20개소)·보행도로(10개소) 추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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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으로 2019년 말까지 거제시 관내 모든 시설물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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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all 거제 앱은 다운 플레이스토어 (함께all 거제) 아이폰은 앱 스토아(함께all 거제)를 검색하여 다운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

▲ 지난 13일 진행된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외버스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두고 출발하고 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됬고 그 결과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시내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지하철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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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시내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고속·시외·마을버스는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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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3일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년 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와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이 돼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11월 7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원안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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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의 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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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장거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맞춤형 권리 구제 위해 신속 대응시스템 구축

​경남도가 올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제작, One-stop 솔루션팀 구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표 송정문)’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창원시에 개소·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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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 등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해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